2016년 조세포탈범 명단

2016년 조세포탈범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김경수	대흥금속	44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평택 청북 안청로 406-4	부가가치세	1,962 백만 원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7년 벌금 770억 원
2	김남석	NS건축	50	주택 건설업	강원 원주 문막 세오름길 8-18	부가가치세 소득세	3,756 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급계약서와는 별도로 건축주들과 건축공사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관리용역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35억 원
3	김상덕	㈜제이스틸	38	고비철 도소매업	경북 김천 평화길 63(평화동)	부가가치세	517 백만 원	사업자등록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실제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폐동 등을 실제 매입한 것처럼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4	김태경	㈜영창자원	49	고비철 도소매업	전북 부안 하서 구암길 20	부가가치세	973 백만 원	성명불상의 고철·비철 판매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매입한 후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벌금 38억 원
5	박용환	주식회사 로하스	54	주택 건설업	경남 진주 집현 응석로 326-5	부가가치세 법인세	845 백만 원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그 중 일부만 법인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9억 원
5-1	* 12번 박용환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로하스/경남 진주 동진로 183(상대동)/대표자 박용환
7	신춘식	주식회사 대천명	64	상조업	광주 남 독립로 70-1(백운동)	부가가치세	1,550 백만 원	상조업을 운영하면서 신고용 장부 이외 별도의 이중장부를 작성·관리하여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10.5억 원
8	심영길	대도종합상사	59	가구도매업	경남 김해 삼안로 111번길 12(안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2,823 백만 원	가구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를 파기하고 실제 거래대금보다 세금계산서를 축소 발급하는 방법 등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억 원
10	양혁수	㈜대광메탈 외	56	고비철 도소매업	경기 시흥 시흥대로 1073번길25(신천동)	부가가치세	12,605 백만 원	무자료 고철·비철 판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고철·비철을 구입한 후 제련공장 등에 판매하면서 매출에 상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79억 원
11	유택종	동양팩 외	60	도소매업	대구 달서 선원로 137(이곡동)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3,202 백만 원	일회용품 제조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10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7.05억 원
14	정민재	㈜제이에스메탈	36	고비철 도소매업	충남 아산 영인 아산호로 627-19	부가가치세	6,055 백만 원	폐동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명의상 대표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벌금 1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