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조세포탈범 명단

2017년 조세포탈범 명단 -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포함
번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세목	포탈세액	판결요지	형량
1	강현식	주식회사 와우폰	44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67 (망원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544 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	김선태	주식회사 제이 와이메탈 외	39	비철금속 도소매업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장운길 28-44	부가가치세	9,823 백만 원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구리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허위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공제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5년 벌금 250억 원
3	김성회	아이티 프라자	51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126아길4(상계동)	부가가치세	824 백만 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고 실행위자와 공모하여 매출액을 누락하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 원
4	김용순	주식회사 고려이엔지	60	유류도매업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천로 431번길 37-6(안락동)	법인세	1,252 백만 원	해상유 도소매업체의 실제 운영자로 있으면서 속칭 ‘폭탄업체’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법인의 매출을 ‘폭탄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누락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벌금 10억 원
4-1	* 5번 김용순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고려이엔지/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31(대창동 1가)/대표자 김용순
5	박선영	주식회사 현대부동산	47	토지매매 부동산업	울산광역시 북구 황토전길 172-86(어물동)	법인세	1,216 백만 원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속칭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장부를 작성·비치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양도대금을 축소신고하고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벌금 11억 원
6	백중기	중용강건	64	방화문 제조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3길31(사당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424 백만 원	방화문 제작 등 제조업체를 영위하면서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하고 이중장부 작성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1억 원
7	손상우	한성주유소 외	48	주유소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봉로 26번길5(봉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156 백만 원	실제 유류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누락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6월 벌금 31억 원
8	송인태	해오름이엔씨 주식회사	65	토목공사 건설업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208-1(용호동)	법인세	574 백만 원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실제 제공한 공사대금보다 거래금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6월 벌금 5억 5천만 원
9	오영식	제이비컴 외	54	컴퓨터 도소매업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 39길 30(미아동)	부가가치세	5,199 백만 원	사업자의 명의대여를 알선하여 실행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14	이운영	광장 주유소 외	49	주유소업	대전광역시 중구 용두로 38번길26-4(용두동)	부가가치세	742 백만 원	주유소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실제 운영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주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함	징역 1년 6월 벌금 15억 원
15	정창화	신일전기 외	52	전기재료 도소매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304 백만 원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5년 벌금 55억 원
16	정충권	대흥금속	56	비철금속 도소매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65(부평동)	부가가치세	1,962 백만 원	비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4년 6월 벌금 100억 원
17	한동철	주식회사 그늘 외	55	가구 도매업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 393번 가길98(대저2동)	부가가치세 법인세	2,441 백만 원	가구업체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매출분에 대하여 수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은닉하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자료만을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