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보험설계사, 배우, 학원강사, 방문판매원 등 40개 업종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12.31일까지 대가를 미지급한 경우 12.31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 해 1.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

**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적용 사례

음영표시는 소득자료 제출기한 지급 시기 의제 적용 사례

• (가산세 대상)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거나 지급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대상
• (가산세 납부) 미제출 등의 지급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 미제출금액의 0.25%,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가산세 -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포함

  가산세율(’21.7월~)
  지연제출*	미제출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제출**
  0.125%	0.25%	0.25%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이내 제출한 경우

  ** 불분명 · 사실과 다른 지급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미적용

•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23.1.1.이후 지급분부터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모두 미제출 또는 제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세서 가산세(가산세율 1%)만 적용

  *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가산세 중복 적용 대상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연말정산용)｣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