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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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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791 훈령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4.05.21. 진행 1891
790 훈령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조사기획과 2024.05.20. 진행 2113
789 훈령 ’24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조사기획과 2024.05.16. 진행 3176
788 훈령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개정(안) 소비세과 2024.05.16. 진행 3135
787 훈령 종합부동산세사무처리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동산납세과 2024.05.09. 진행 5008
786 훈령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4.05.02. 종료 6807
785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4.05.02. 종료 6860
784 훈령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세원정보과 2024.05.02. 종료 6750
783 훈령 과세자료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데이터담당관실 2024.05.01. 종료 7017
782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4.04.25. 종료 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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