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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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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762 고시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12.08. 진행 882
761 고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12.07. 진행 1195
760 훈령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법인세과 2023.12.06. 진행 1448
759 고시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3.11.30. 진행 3054
758 훈령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2담당관실 2023.11.28. 진행 3539
757 훈령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심사1담당관실 2023.11.23. 진행 4762
756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3.11.21. 종료 5746
755 훈령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상속증여세과 2023.11.10. 종료 9060
754 훈령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11.03. 종료 11204
753 훈령 「’24.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3.10.25. 종료 1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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