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세청” 입력 후 조회

•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국세청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또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명 정보 제공

  위탁업무	위탁기간	수탁자명
  ICL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19.01.01 ~ 2020.12.31	㈜코마스 컨소시엄
  우편물종합안내 조회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우편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9.01.01 ~ 2020.12.31	인터씨엔티(주), (주)엔티비코리아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19.01.01 ~ 2020.12.31	㈜일류정보기술
  정보화센터 외주입력 사업	2019.01.08 ~ 2019.12.31	㈜코리아퍼스텍 컨소시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모바일 문자 발송	2019.04.24 ~ 2019.12.31	㈜카카오페이, (주)KT

• 국세청 및 소속기관은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의 목적으로 민원실 등 주요 시설을 촬영범위로 하여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에 의해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지침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1.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 https://www.kopico.go.kr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국세청 개인정보 책임자 : 전산정보관리관실 전산정보관리관 정철우
• 담당자 : 정보보호팀 안형수 044-204-4934, ahs0000@nts.go.kr

→ 국세청 소속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국세청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 지정현황”을 참조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4.24.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