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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해당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계산
      • 결손금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환급신청서 검토
      • 환급결정 및 통지
    • ① 중소기업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경우
  • 해당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환급신청서 검토
      • 환급결정 및 통지
    • ②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 제출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
  • 세무서장
    • 환급신청서 검토
      • 환급결정 및 통지
    • ③관할세무서장은 신청한환급세액 적정여부 검토
  • 세무서장
    • 환환급결정 및 통지
    • ④ 환급결정하여 통지 (30일내 처리)
  • 적용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경우에만 적용합니다(법법§72①, ④).
  •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법§72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됩니다.
  • 환급세액
    •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입니다.
      1. 1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2. 2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 환급세액의 추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를 한도로 합니다(법령§110①).
      •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세액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신청세액의 계산(법법§72①)
      • 아래 ①(한도액)과 ②(계산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1. 1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2. 2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소급공제 결손금)×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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