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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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자산에 대한 중복 감면 배제 등 법인세에 대한 각종 감면 적용에 대해 신고 전에 스스로 적정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점검할 내용 | 점검할 사항 | 확인한 내용 | 적합여부 | 판정 |
|---|---|---|---|---|
| ① 감면요건 | 대상법인 해당 여부 | |||
| 대상업종 해당 여부 | ||||
| 감면대상 자산 또는 소득 여부 | ||||
| ② 감면금액 계산 | 공제·감면금액 계산 적정여부 | |||
| 공제·감면율 적정 여부 | ||||
| ③ 감면제외 요건 | 수도권내 투자 배제여부(§130) | |||
| ④ 중복적용 여부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127④) | |||
| 세액감면간 중복(§127⑤) | ||||
| 세액공제간 중복(§127②) | ||||
| ⑤ 최저한세 적용 | 최저한세 초과 감면여부(§132) | |||
| ⑥ 농특세 적용 | 감면액에 대한 농특세 납부여부 | |||
| ⑦ 의무이행 | 투자자산 2년 내 처분여부(§146) | |||
| ⑧ 적용시기 | 감면개시 전 감면 여부 | |||
| 감면만료(일몰) 후 감면 여부 | ||||
| ⑨ 준비금 환입 | 준비금 환입 누락 여부 | |||
| 이자상당액 가산액 징수여부 (미사용액, 사업폐지 등 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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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자기 점검 요령.hwp [3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