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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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 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31 제1항에 따른 법인

과세특례 요건

주택건설사업자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9.16 ~9.30)에 「주택신축용 토지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다만, 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최초로 신고한 연도 이후에는 변동사항만 신고

추징요건

합산배제 신고한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¹⁾과 이자상당가산액 추징²⁾
2) = 1) × 추징기간(납부기한 ~ 고지일) × 1일 10만분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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